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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콜정보 제공'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작성일 2017-10-10 제공처 이비뉴스

내용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과 기업은 리콜 제품, 리콜이유, 리콜방법 등의 리콜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 등급제 적용 품목도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 전달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가 제공되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또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 확인시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전국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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